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주도 탈북민 단체 2곳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허건영 승인 2020.06.16 13:26 의견 0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렵법의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북전단이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아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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