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대했지만 신청은 '글쎄'..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허건영 승인 2020.06.16 11:24 의견 0
15일 고용노동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오늘부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이미 두 달 가까이 신청을 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근까지 업체 단 15곳만 지원금을 신청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날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시태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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